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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9형,041]

4294형상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9형,041]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주장한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선고일	1961.04.21 기타
대법관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공무상표시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90조 민사소송법 제69조 형법 제140조 형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주장한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나.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목적물의 점유상태가 집달리에게 있는 것인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인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2.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1면) ③ 「문 : 위와 같다. 답 : 신민당총재 AF의 직무집행이 정지된후 AY가 총재권한대행으로 법원결정이 되자...... A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지원공작을 벌었으며.....」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41. [2011고합853] 피고인 41 피고인은 1986. 3. 19.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8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단체 등의 조직주46))에 대하여 즉시범이라고 판시한 이후, 1993. 12. 10.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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